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 확정…웨스팅하우스 지분 협상 계속

무슨 일인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대미투자 진행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설비용량 약 6.3~6.4GW 규모로,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입해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아직 확정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며, 이 수준의 지분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규 원전 8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AP1000)과 한국형(APR1400)을 섞어 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건설 자금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반면 지분은 한미 5대5로 나누고,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 9 대 한국 1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MOU 최종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하며, 미국 측 요청이 오면 45일 이내에 투자금을 송금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2000억달러의 전략적 산업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올해 3월 제정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사전보고 절차로,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은 국회 동의 없이 보고만 거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최근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우선 1.4GW 규모 발전소를 짓고 수요를 확인한 뒤 나머지 설비를 증설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는 미국 측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업공개를 앞두고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됐고, 한국은 이사회 의석 확보를 위해 당초 15~20% 안팎의 지분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여 5~10% 선에서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조건 일부에 대해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2. 9월 22일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과 2·3호 사업 추진 경과를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텍사스 발전소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웨스팅하우스 지분이 5~10%에 그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대미투자특별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으로, 정부가 대미투자 사항을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사업성이 있는지를 가리키는 정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프리IPO(상장 전 지분 투자)

기업이 정식 상장하기 전에 미리 지분을 사들이는 투자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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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인할 것

• 웨스팅하우스 지분율과 조건에 대한 한미 간 최종 협상 결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텍사스 발전소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여부가 2027년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미국 내 원전 8기의 노형 구성(AP1000과 APR1400 비율)에 대한 합의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최종 참여 여부와 투자 규모 조정 결과가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