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 보증금 공공관리로 임대차 지원

무슨 일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HUG 서울사무소에서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HUG 최인호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시중의 전월세 주택을 공공이 전세 형태로 관리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HUG에 보증금을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기존처럼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접수와 대상 주택·계약조건 심사, 약정 체결 지원, 예치금 수납과 보증금 반환 등 사후관리까지 전담합니다. HUG는 모인 보증금을 민간 투자금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조성해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이탁 차관은 축사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청년과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공인중개사협회, 주택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제도 안내를, 주택건설협회에는 건설임대사업자 참여를, 금융투자협회에는 향후 주택공급활성화펀드 운용사 공모에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9월 22일HUG가 서울 여의도에서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2. 9월 30일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HUG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이탁(국토교통부 제1차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선진적 주거 선순환 모델이라고 기대하며, HUG에 신뢰받는 창구가 되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센터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 창구로 만들어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원 모델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관련 보증과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시중의 전월세 주택 보증금을 공공이 대신 관리해 공급하는 임대차 지원 제도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

안심신탁으로 모인 보증금과 민간 투자금을 함께 조성해 주택 공급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전세의 월세화

전세 계약이 줄고 월세 계약이 늘어나는 임대차 시장의 변화 흐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9월 30일 HUG와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 운용사 공모에 자산운용사들의 참여 여부가 남은 과제입니다.
• 국토부는 사업 초기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 차관은 전월세 매물에 대한 공식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