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남북·미·중 대화와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관련 당사자로 언급하며, 멈춰 있는 북·미 대화가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대화로 이어지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의 방향을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로 제시했습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위기와 갈등을 통제하며,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먼저 고도화를 멈추고 중기적으로 축소해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대화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제4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이 다시 만나 생사 확인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전자 정보와 생애 기록물을 모으고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국제무대에서 구상을 다시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는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2018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고 대통령 기념사와 관련 보도가 전했습니다.

연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를 비판했고, 유엔 연설에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단계적 중단·축소와 핵 없는 한반도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1. 8월 15일이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2. 9월 21일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의 맞교환에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9월 22일이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과 당사자 간 대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4. 9월 23일이산가족의 날 기념사에서 생사 확인부터 남북이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미·중 등 당사자 간 대화를 종전과 평화체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 중단과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염승열(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이 대통령의 구상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이자 현실적인 대북 평화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도록 의회 외교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이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보다 제재를 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재 효과를 높일 방안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차이에서 별도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종전·평화체제 대화 구상과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함께 다뤘습니다. 일부 보도는 대화의 단계적 추진과 평화공존의 세 가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남북·미·중 대화 제안을 전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와 핵 없는 한반도 표현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일부 보도는 여야의 상반된 평가를 나란히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평화체제

전쟁 상태를 끝내고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관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구상입니다.

남북·미·중 대화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틀을 가리킵니다.

대북 제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한 조치입니다.

이산가족의 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남북·미·중 당사자 간 대화가 실제로 제안되거나 추진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중단과 축소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가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유전자 정보·생애 기록 수집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