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유엔총회 계기 뉴욕서 정상회담

무슨 일인가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약 30분간 만났습니다. 이재 대통령 취임 뒤 세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초 회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미 전략투자 협의가 진전되면서 당일 오전 확정됐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크게 진전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핵추진 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를 늘리고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 더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핵잠수함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미 전략투자 협상은 수익 배분 등을 두고 조율이 이어져 회담 직전까지 정상 간 만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협의 진전 뒤 양측이 일정을 정했고, 미국 측 협상 담당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양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공동 설명자료에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 방향을 담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자리였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상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와 조선업 협력도 다뤄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며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문제를 이해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1. 9월 22일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투자·안보 협력과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 9월 24일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2일 회담에서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며 성공을 기원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한국 대통령)

전략투자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고 핵추진 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측이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고, 북미 대화에 기여해 달라는 요청에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한국 국가안보실장)

두 정상이 전략투자 논의의 진전을 환영했고,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 책임을 더 맡겠다는 의지와 핵잠수함 논의 가속화 요청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정상 차원에서 처음 논의된 점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점을 부각했습니다. 북미 대화와 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한국경제와 중앙일보 등은 대미 투자 협상의 진전이 안보 협의 재개와 연결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기사는 골프 인사와 회담 성사 과정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쟁 때 군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으로, 한미 간에는 한국으로의 전환 조건과 시기가 논의돼 왔습니다.

농축·재처리

우라늄의 핵분열성 물질 비율을 높이는 작업과 사용후핵연료에서 물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정상회담 뒤 양국이 합의하거나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유엔총회

유엔 회원국 대표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미 전략투자 협상의 최종 합의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발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핵추진 잠수함 연료와 농축·재처리, 조선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후속 협의 일정과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 북미 대화와 관련해 실제 접촉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