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적용 범위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취득한 농지를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헌법에 따른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통령은 고령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운 경우와 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조사 목적이 휴경 이유와 실제 경작자,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는 법에 따라 조치하되, 그 밖의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통령은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 활용을 위한 조사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이 저항과 반발 때문에 조사를 피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추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농민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바꾸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는 것이 자신의 대통령 당선 이유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조사로 농지가 쉬는 이유와 누가 농사짓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살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 목적의 허위 영농계획과 농지 방치·불법 임대를 조사 대상으로 설명하고,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조사 과정에서 농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농지가 강제로 처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농지 수탈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은 농지 가격 하락과 강제 매각을 둘러싼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정부가 농업용 활용과 적정한 가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1. 9월 23일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엑스에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밝히고, 고령·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9월 23일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조사 목적과 위반 농지에 대한 조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3. 9월 24일대통령이 조사 추진 입장을 다시 밝히며 반발이 있어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매각할 수 있지만,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와 휴경 이유, 실제 경작자,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는 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밖의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며 적법한 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투기 목적의 허위 영농계획과 농지 방치·불법 임대를 걸러 농지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며 성실한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을 둘러싼 대통령의 추진 방침을 비판하며 농지 수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대통령이 투기 방지를 위해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고령·상속 농지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주로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대통령의 추진 방침과 함께 야당의 비판, 농지 수탈 논란 등 여야 공방을 부각했습니다.

용어 풀이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의 소유와 실제 이용 실태를 살펴보는 조사로, 이 사안에서는 농지가 쉬는 이유와 경작자,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뉴시스 보도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이를 받은 뒤 농지를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작시키는 행위를 문제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명한 농지 소유·이용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가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가 그 밖의 위반에 대해 처분을 얼마나 유예하고 적법한 농지 이용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