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유시민 검찰개혁 발언 공방과 청와대 대응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구상으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방안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는 검사가 수사를 맡지 않고 수사 기관들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구상이 자신이 이해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앞서 7월에도 검찰개혁이 늦어진 이유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데 유감을 표하고,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여권 관계자가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를 전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대응 여부가 미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쟁점은 대통령이 말한 ‘원래 최대치의 목표’와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유 작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사와 소추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구상을 설명하고, 현재는 그보다 더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설명이 자신이 알던 공약과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을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청와대 측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의 구상은 기존 검찰 조직 안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기관과 소추 기관 자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방 전에도 유 작가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문제 삼았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핵심 가치가 흔들린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9일 여권 지지층에 혐오와 감정적 비난을 멈추고 합리적으로 비판해 달라며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1.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와 수사·소추 기관 분리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2. 9월 19일이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에 감정적 비난을 멈추고 합리적 비판과 설득에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3. 9월 22일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공약과 다르다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4. 9월 24일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통령)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검사가 수사를 맡지 않고 수사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자신이 이해한 민주당 입장과 대통령 공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적 대응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앞선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는 흔들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는 검찰개혁과 원활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나누는 검찰개혁 원칙입니다.

소추

형사 사건에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 사안에서는 기소를 뜻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경향신문 보도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예로 언급된 기관입니다.

공소청

경향신문 보도에서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의 예로 언급된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