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처분 기준

무슨 일인가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정부는 농지가 농업에 쓰이는지, 쉬고 있는 농지는 왜 그런지, 농업인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해 제도를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인 9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의 적정 활용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산 뒤 시세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다가 고령으로 그만둔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경자유전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되, 그 밖의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쉬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관리할 수 있고, 허가 없이 설치한 농업용 시설은 사후에 허가받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사와 강제 매각이 농민의 땅을 빼앗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이 농민의 땅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며 재산권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조사가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26년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월 18일 기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에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8월 시행된 뒤 농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9월 21일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촌 현실에서 생긴 관행적 위반을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연내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9월 23일 설명은 조사 추진과 예외·보완 방안을 강조한 것입니다.

1. 2월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 5월 7일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5월 18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 7월 말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조사에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를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 8월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의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됐습니다.
6. 9월 21일당정이 관행적 위반에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7. 9월 23일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고 고령·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의 방치·불법 임대는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지만,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경우와 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사는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업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투기에는 법적 조치를 하되 그 밖의 위반에는 유예·양성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사는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지 가격 하락 우려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성실한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농지 조사와 강제 매각이 농민의 땅을 빼앗을 수 있다고 비판하며, 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대통령의 조사 추진 의사와 고령·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주로 전했습니다. 장관의 조사 목적과 처분 유예·양성화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대통령의 강행 의사와 함께 조사에 대한 반발·우려를 부각했습니다. 일부는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투기 제재를 막으려는 쪽으로 묘사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폭넓게 확인하는 정부 조사입니다.

경자유전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뜻합니다.

농지 처분명령

법 위반으로 농업에 쓰이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해 소유자에게 처분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은행

농지를 맡겨 관리하거나 필요한 농업인에게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양성화

기존의 위반 상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한 상태로 바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인 농지 기본조사에서 소유·이용 실태와 위반 의심 사례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발표해야 합니다.
• 당정이 예고한 특별조치법을 2026년 안에 마련해 관행적 위반의 정상화·양성화 기간과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대상자 약 450만 명에게 보낼 서한에서 조사 대상과 보완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