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부인과 임기 종료 발언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빈 방문 중 멕시코시티의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임기 종료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임기 연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간담회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개혁 과정에서 변화에 따른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발언했습니다. 뉴시스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와 과거 정치권의 대립을 설명한 발언도 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연임 가능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힌 것입니다.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자신도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보수 성향 매체의 보도는 대체로 임기 종료 시점과 연임 부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SBS는 보수 야권에서 제기된 연임 의혹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했지만, 여러 기사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대통령이 임기 종료 시점을 언급하고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실입니다.

배경과 경위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 전인 9월 9일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와 동아일보는 이 발언을 멕시코 간담회 발언에 앞선 임기 관련 설명으로 소개했습니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이 불가능하며 연임 의사가 없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9월 24일 멕시코 간담회에서도 임기 종료 날짜를 언급하면서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뉴시스와 동아일보는 간담회에서 개혁의 속도와 변화에 따른 저항을 줄이는 방안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국가보안법 일부 폐지 논의를 둘러싼 과거 사례를 언급한 대목을 보도했고, 유시민 작가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소개했습니다. 이는 해당 매체가 전한 해석이며 대통령 발언 자체와 구분됩니다.

1. 9월 9일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2. 9월 18일이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9월 24일이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임기가 2030년 6월 2일을 넘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임기가 2030년 6월 2일을 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불가능하며 자신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뉴시스 보도는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일부 폐지 논의를 언급한 대목을 유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유 작가의 이 사안에 대한 직접 입장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주장에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대통령이 임기 종료 시점을 언급하고 연임 개헌 가능성을 다시 일축했다는 점을 주로 전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한 연임 부인 발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대체로 임기 종료 날짜와 연임 부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아일보는 개혁의 저항과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도 함께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연임

한 사람이 임기를 마친 뒤 다시 같은 공직을 맡는 것을 말합니다.

개헌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기

공직자가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