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경제협정 협상 재개 제안과 범위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은 9월 23일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경제협력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경제협정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과 투자 보호 장치 강화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부품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며 전기차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공군의 전투기 현대화 사업에는 한국산 FA-50이 협력 모델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은 양측이 무역·투자·산업 공급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논의 대상이 시장 개방 중심의 FTA가 아닌 포괄적 경제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멕시코 FTA는 체결·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2007년 협상을 시작했으나 2008년 중단했고, 2022년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더뎠다고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양국의 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협정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사회보장협정과 투자보장제도 개선도 제도적 기반의 일부로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을 FTA 협상 재개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으며, 포괄적 경제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4일 예정된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1. 2007년한국과 멕시코가 FTA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 2008년한·멕시코 FTA 협상이 중단됐다고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3. 2022년양국이 FTA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더뎠다고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4. 9월 23일이재명 대통령이 엘 우니베르살 인터뷰에서 경제협정 협상 재개와 전기차·방산 협력 등을 제안했습니다.
5. 9월 24일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양국은 FTA가 아닌 포괄적 경제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한민국 대통령)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경제협정 협상 재개, 사회보장협정 추진, 투자 보호 장치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전기차와 방산 등에서 협력을 넓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대한민국 대통령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양국이 무역·투자·산업 공급망을 아우르는 협의를 지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의는 시장 개방 중심의 FTA가 아니라 포괄적 경제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간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 무역을 늘리기 위해 맺는 협정입니다.

포괄적 경제협정

무역에 더해 투자와 산업 협력 등 여러 경제 분야를 함께 다루는 협정입니다.

사회보장협정

국가 간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나 보험료 처리 등 사회보장 제도를 조정하는 협정입니다.

투자 보호 제도

해외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9월 24일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협정 추진이 어떤 의제로 논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주요 의제로 전했습니다.
• 양국 정부가 무역·투자·산업 공급망을 포괄하는 경제협정의 범위와 협상 절차를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과 투자 보호 제도 개선의 방식 및 일정은 보도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