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현장조사 지연 논란

무슨 일인가

사고는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공병대 인원이 새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했고, 수색대대장인 중령 등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동 현장조사팀은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합참은 현장이 군사분계선과 가깝고 평소 수색하던 길이 아닌 새 경로여서 위험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휘통제와 통신 점검, 예행연습, 안전대책 마련을 마친 뒤 조사팀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사고 뒤 비가 내리면 증거가 씻겨 나가거나 지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원인을 열어 두고 규명해야 한다며 고의 은폐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과 김병주 의원은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현장 투입 요구가 장병을 위험하게 하고 사고를 정치 공방에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합참은 9월 25일 진영승 합참의장이 사고가 난 25사단을 방문해 조사 준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는 추석 연휴에도 준비 업무를 이어갔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9월 22일 25사단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군 당국과 청와대는 이번 사고가 과거 목함지뢰 사고와 달리 통상적인 수색로가 아닌 새 경로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장 위험이 커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어떤 지뢰인지 또는 북한이 매설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사고 초기부터 유엔사와 장병 안전대책을 우선 확보하기로 뜻을 모아 합동조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투입 인력과 훈련, 이동로의 안전성 평가, 감시·통신 점검 등을 준비 항목으로 들었습니다. 부상자 장구류와 채취물, 수술 과정에서 나온 파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조사 착수가 미뤄지면 북한에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김병주 의원은 충분한 위험 평가 없이 장병을 현장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서는 비가 현장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증거가 실제로 유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9월 21일서부전선 DMZ에서 새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2. 9월 22일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5사단을 방문해 폭발 상황을 확인하고 합동 현장조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3. 9월 24일멕시코를 방문 중이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현장 위험을 고려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4. 9월 25일진영승 합참의장이 25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와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

현장은 새로 개척한 수색로여서 위험도가 높아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를 열어 두고 조사하겠다며 고의로 감추거나 은폐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유엔사와 사고 초기부터 안전대책을 우선 확보하며 합동조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준비가 끝나는 대로 현장조사팀을 투입할 예정이며, 9월 25일 기준 합동조사 TF는 연휴에도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

북한 매설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와 시간 경과로 증거가 유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고, 조사 지연은 북한에 증거 인멸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장병 안전을 정쟁에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험지역 투입을 재촉하기보다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돕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전투 대비 태세와 사고 현장 감식을 뒤섞어 장병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사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청와대와 합참의 안전 확보 설명과 은폐 의혹 반박, 민주당·김병주의 장병 안전 우려를 함께 다뤘습니다. 일부 기사는 야권과 여권의 공방을 중심에 뒀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현장조사 착수가 늦어질 때 비와 하천으로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와 즉각 조사 요구를 부각했습니다. 합참의 안전대책 설명과 유엔사 협의, 조사 준비 점검도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양쪽에 설정된 완충 지대입니다.

군사분계선(MDL)

한반도 정전협정상 남북을 가르는 군사 경계선입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정전협정 이행과 군사적 사안에 관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기구입니다.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군과 유엔사가 사고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꾸린 합동 조직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합참은 안전대책 마련 등 준비가 끝나면 현장조사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투입 시점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합동조사에서 폭발물이 어떤 종류인지, 북한이 매설했는지를 비롯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지가 남은 쟁점입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의뢰받은 장구류와 채취물, 파편의 성분 분석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