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의 다음 단계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026년 9월 24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2026~2030년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경제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열어 협력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2019년 시작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투자보장협정은 한 나라에 투자한 다른 나라 투자자의 권리를 정하는 조약입니다. 개정안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등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국은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부처 간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5월 통화 이후 한국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이 공급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수출입은행 간 전대금융도 신설하고, 인공지능·디지털·항공우주·방산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산업·자원, 국방, 우주항공, 세관, 농업, 치안 등에서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의 군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찾고 방산 기술의 현지 생산과 제삼국 공동 진출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역과 투자를 늘리려면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FTA 협상을 바로 재개하지 않고 통상 당국 간 공동이익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멕시코가 USMCA 재검토 협의를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먼저 지켜볼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과 멕시코는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2000년에 서명하고 2002년에 발효했습니다.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국제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협정을 현대화하는 협상을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양국 교역·투자를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해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개정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와 투자 자금 이전,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다루며, 발효에는 양국의 서명과 국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무역협정 논의에는 멕시코가 진행 중인 USMCA 재검토가 변수로 제시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USMCA 원산지 규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멕시코가 한국 등과 별도 무역협정을 논의하기 전에 관련 협의의 진전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그 사이 공동 연구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2000년한국과 멕시코가 현행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2. 2002년현행 투자보장협정이 발효했습니다.
3. 2019년양국이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4. 2026년 9월 24일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2026~2030년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타결했습니다.
5. 2026년 9월 25일한국과 멕시코 외교부가 인공지능 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원유와 핵심 자원 공급망 협력, 투자보장협정 개정, 첨단산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공동이익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멕시코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이 공급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대한민국 대통령실)

투자보장협정 개정이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대한민국 대통령실) 양국이 상호 호혜적으로 무역·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해 공동이익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개정 투자보장협정이 투자자 보호와 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안정시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외교부와 함께 인공지능 협력 공동선언도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원유·공급망 대화 채널과 무역협정 필요성을 주로 다뤘습니다. 방산 현지 생산, 우주·디지털 협력과 여러 분야의 협력 문건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투자보장협정 개정의 투자자 보호 내용과 무역협정 추진의 제약을 함께 다뤘습니다. 멕시코의 USMCA 재검토 결과를 살핀 뒤 공동 연구를 거쳐 다음 단계를 정한다는 정부 설명에 무게를 뒀습니다.

용어 풀이

투자보장협정

한 나라에 투자한 다른 나라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 보호 규범을 정하는 조약입니다.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사이의 무역협정으로, 세 나라는 협정 재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협정입니다.

전대금융

한 나라의 금융기관이 다른 나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현지 기업의 거래나 투자 등에 쓰이도록 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한국과 멕시코는 개정 투자보장협정의 서명과 각국 국내 절차를 진행해 발효 시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 양국 통상 당국은 공동이익 연구를 진행해 무역협정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멕시코의 USMCA 재검토 협의 결과가 한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정 논의에 영향을 줄 변수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제시했습니다.
• 한국과 멕시코는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에 인공지능 협력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