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현장조사 지연 논란

무슨 일인가

사고는 9월 21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의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이 유엔사의 지형 변화 현장 조사를 지원하려고 지뢰탐지기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수색대대장을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폭발물이 지뢰로 추정되지만, 어느 쪽이 설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9월 26일 조사단과 작전 병력 등 20여 명을 DMZ에 투입해 현장조사 준비를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동로의 안전성, 감시와 통신 상태를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은 사고 현장까지 가지 않고 안전이 확인된 곳까지만 진입했습니다. 합참은 사고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유엔사가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22일 군사정전위원회가 자료와 보디캠 영상, 부상자 면담,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군이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초 합동조사가 29일로 정해졌다가 27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25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2일 25사단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며, 군이 시간을 끌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조사 일정과 작전 계획을 공개하면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합참과 유엔사는 사고 뒤 합동 현장조사를 준비했습니다. 합참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 가깝고 기존 수색로가 없는 위험 지역이라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전에 참여한 장병이 현장에 함께해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이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상태도 고려됐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 지휘부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차례로 25사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군은 당시 장병이 착용한 방호복과 지뢰덧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폭발물이 북한군 지뢰인지 아군 지뢰인지, 북한에서 떠내려왔는지 의도적으로 매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조사 지연이 북한군에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수 있고, 비와 폭우가 현장 흔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충분한 대비 없이 장병을 위험 지역에 다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1. 9월 21일파주 DMZ에서 수색로 개척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2. 9월 22일합참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5사단을 방문해 폭발 상황을 확인하고 합동조사 관련 사안을 협의했습니다.
3. 9월 23일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5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4. 9월 24일합참 작전본부장이 25사단을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 앞에서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5. 9월 25일진영승 합참의장이 25사단을 방문했습니다. 합참은 유엔사 조사 요구를 군이 지연시켰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 9월 26일군과 유엔사가 DMZ에 병력을 투입해 합동 현장조사를 위한 이동로와 작전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합동참모본부

장병 안전을 확보하면서 유엔사와 합동조사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의 조사 요구를 군이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정 공개는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국회의원)

유엔사가 사고 직후 신속한 조사와 자료 공유,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군이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9일로 정해진 합동조사가 27일로 바뀌었다며 지연 결정의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충분한 대비 없이 장병을 위험한 현장에 다시 투입하라는 요구는 진상 규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현장 조사 공세가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행태라고 성토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군과 유엔사의 조사 준비 및 안전 설명을 전하면서, 한동훈 의원의 지연 주장과 합참의 반박을 함께 다뤘습니다. 일부 보도는 여야의 현장 방문 공방과 민주당 내부의 정부 대응 비판도 담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사고 닷새 뒤 시작된 조사 준비와 한동훈 의원의 유엔사 요청 거절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군의 안전 설명과 합참의 반박도 전했으며, 야권의 정부 비판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완충 지역입니다.

군사분계선(MDL)

한반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남북 사이의 군사 경계선입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정전협정 관련 사항을 다루는 유엔군사령부의 기구입니다.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합참이 현장조사 준비와 관련 업무를 맡기 위해 구성한 조직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군과 유엔사가 합동 현장조사를 언제 실시할지, 합참의 작전 계획에 따라 일정이 정해집니다.
• 합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로 폭발 원인과 폭발물의 종류가 확인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폭발물이 북한에서 유실돼 내려왔는지 의도적으로 매설됐는지는 조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참은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