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법정 배치 기준보다 전국 4,663명 부족

무슨 일인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7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2026년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법정 배치 기준보다 4,663명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정 정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한 특수교사 수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담당 교사 1명을 두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에 비춰 부족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685명이었습니다. 서울은 377명, 인천은 360명, 경남은 334명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초등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3명이었습니다. 부산·인천·제주는 각각 4.5명, 경기와 대전은 각각 4.4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교사 부족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 여건이 어려워졌다며 정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2년 10만 3,695명에서 2026년 12만 4,195명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3,460명 증가했습니다.

교육부 퇴직 현황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5년 동안 중도 퇴직한 특수교사는 862명, 정년 퇴직자는 260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의 돌발 상황과 과밀학급이 중도 퇴직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규 교원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를 고려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는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기간제 특수교사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1. 2021년 4월교육부의 특수교사 퇴직 현황에 포함된 5년 집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2. 2022년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 3,6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 2026년 9월 27일김문수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과 법정 기준의 차이를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문수(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수교사 부족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규 교원 채용 여건을 언급하면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고 있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입니다.

특수교사 배정 정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한 특수교사 수입니다.

법정 배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담당 교사 1명을 두도록 합니다.

중도 퇴직

정년을 채우기 전에 교직을 그만두는 일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새로 들어온 보도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5곳 기준)
2. 2026년 9월 27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