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발언과 유시민 논란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에는 저항과 반발이 따르며, 지나치게 빠르고 강한 추진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여야가 찬양·고무죄 등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하는 데 거의 합의했지만, 여당 내에서 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발언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전면 폐지를 주장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보도된 유시민 작가가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터라, 여러 매체는 이번 발언이 유 작가를 겨냥했을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이는 발언의 대상에 대한 해석이며, 이 대통령이 직접 유 작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유 작가의 비판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유 작가의 발언이 지지자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고 개혁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과 유 작가의 공방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검찰개혁 제도의 보완과 현장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유 작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는 이 발언과 두 사람의 공방을 다수 보도했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는 이 대통령의 단계적 개혁론과 유 작가를 포함한 여권 내 이견을 함께 다뤘습니다.

배경과 경위

논란의 앞선 계기는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작가는 9월 22일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자신이 생각한 개혁과 다르며, 대통령이 그 차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일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나누는 방안을 뜻합니다.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유감을 표한 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들며 과도한 주장보다 저항과 반발을 줄이는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유 작가를 겨냥했는지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1. 9월 22일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국민에게 미리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2. 9월 24일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동포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와 급진적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 발언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3. 9월 26일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유 작가와의 공방보다 외교에 집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통령)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므로 과도한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반발을 줄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주장이 일부 조항 개정도 무산시켰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유시민(작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자신이 생각해 온 수사·기소 분리와 다르며, 대통령이 그 입장을 국민에게 미리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유 작가의 발언이 지지자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고 검찰개혁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대통령과 유 작가의 공방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검찰개혁 제도의 보완과 현장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이 대통령이 유 작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는 유 작가와의 공방보다 외교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이 대통령의 단계적·실용적 개혁론과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주로 다뤘습니다. 유 작가를 겨냥한 것인지는 해석으로 제시하고,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이견과 공방도 함께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이 대통령 발언을 유 작가 겨냥으로 해석하는 한편, 한동훈 의원의 비판과 여권의 유 작가 대응을 부각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주장으로 개정 기회를 놓쳤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 조직과 운영을 바꾸려는 논의를 가리킵니다.

수사·기소 분리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를 나누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지 보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언급한 검찰개혁 법안의 현장 안착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 대통령이나 유 작가가 발언 대상과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힐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