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혁 발언과 유시민 논란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던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개혁은 저항을 받으며, 급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혁을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여야가 국가보안법의 일부 독소 조항을 없애는 데 거의 합의했지만, 당시 여당의 일부 인사가 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양·고무죄 등 조항이 남아 최근 압수수색에 적용됐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이 발언이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지만,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유 작가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공방과 맞물렸습니다. 유 작가는 9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한 데 대해,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한 개혁 및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나타냈고, 법적 대응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의 쟁점은 법을 전면 폐지할지, 논란이 된 일부 조항부터 고칠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분 개정에 합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완전 폐지 주장이 나오면서 개정까지 무산됐다고 회고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영길 전 의원도 과거 발언에서 유 작가 등이 전면 폐지를 주장해 절충안이 좌초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현재의 공방은 검찰개혁의 범위를 두고 이어졌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후퇴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강경한 비판이 개혁을 왜곡하거나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대변인도 유 작가의 발언이 지지자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량은 진보·보수 성향 매체에 각각 8건씩 실렸고, 성향 미분류 매체 보도는 6건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보도는 과거 국가보안법 논쟁과 현재 검찰개혁의 상황이 다르다는 비판을 강조한 경우가 있었고, 진보 성향 보도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유 작가를 겨냥했다는 해석을 주로 전했습니다.

1.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 9월 22일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 9월 24일이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동포 간담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들어 급진적 개혁론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 발언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개혁은 저항을 줄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도록 절제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이 완전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 목표가 자신과 민주당이 기대한 방향 및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유 작가의 발언이 지지자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고 검찰개혁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작가의 비판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을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상황과 현재를 비교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서 일부 조항을 먼저 고치자는 절충안이 더 현실적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 작가 등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이 대통령의 발언과 유 작가를 겨냥했다는 해석, 그리고 급진적 개혁론에 대한 경계를 주로 다뤘습니다. 일부 보도는 청와대와 여당의 유 작가 비판도 함께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유 작가를 겨냥했다는 해석을 강조한 보도가 있었으며, 세계일보는 2004년 국가보안법 논쟁과 현재 검찰개혁의 조건이 다르다는 비판을 부각했습니다.

용어 풀이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 조직과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논의를 가리킵니다.

수사·기소 분리

사건을 수사하는 기능과 법원에 기소하는 기능을 나누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