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연석회의 참여 갈등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대통합추진단 진보연대분과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9월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이번 주 후반 비공개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언은 진보당 등과 공개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회의는 양당이 논의하던 자리가 아니며, 참석하면 사진 촬영용 행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전 야 5당이 함께했던 원탁회의를 복원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선거법의 3% 봉쇄조항 등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신뢰 회복 조치나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대화를 거부해 논의가 지연되는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당은 참여 제안의 경위와 불참이 뜻하는 바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은 같은 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부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워 비난과 조롱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 내부 갈라치기를 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다시 원탁회의를 열어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할 과제를 실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거법 개정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연대 논의의 형식과 순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당 등과 먼저 연석회의를 추진하며 조국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기존 야 5당 원탁회의의 복원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은 진보당 등과의 별도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연대 논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참여 논쟁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비판과 맞물렸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 일부의 대통령 이름을 내세운 공격이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을 해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은 연석회의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1. 9월 28일진성준 의원이 진보당 등과 연석회의를 추진하며 조국혁신당이 참여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회의 형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탁회의 복원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대통합추진단 진보연대분과위원장)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할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합의하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언(조국혁신당 대변인)

공개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은 받았지만, 양당이 논의하던 자리가 아니어서 참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야 5당 원탁회의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 일부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워 비난과 조롱을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내부 갈라치기 중단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위해 원탁회의를 다시 열자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과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대화 거부로 표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별도 연석회의보다 야 5당 원탁회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겨레는 신장식 대표의 민주당 내부 갈라치기 중단 요구와 원탁회의 복원 제안, 불평등 해소 특위 제안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세계일보는 민주당 내부의 멸칭 사용과 친문·친명 갈등을 향한 신장식 대표의 비판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연석회의

여러 정당이나 단체가 함께 모여 공통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원탁회의

참여자들이 수평적으로 마주 앉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형식입니다.

3% 봉쇄조항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득표 기준으로,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조항으로 언급됐습니다.

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원들이 구성해 의사 운영과 협상에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이 밝힌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의 연석회의 개최 시점과 논의 결과가 확인돼야 합니다.
•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 5당 원탁회의의 재소집 여부와 일정은 참여 정당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법 개정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어떤 회의 틀에서 이어갈지 확인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