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현장조사 지연 논란

무슨 일인가

9월 21일 오전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이 새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군인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작전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형 변화를 확인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MDL은 남북 군사력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현장 접근로의 안전성과 작전 환경을 살피고 기동로 확보 작업을 했습니다. 27일에는 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조사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지뢰탐지기를 사용해 경로를 탐색하고 넓혔습니다. 조사팀은 폭발 추정 지점 가까이 갔지만, 지점 자체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합참은 현장이 미확인 지뢰지대이고 인력 피로가 커 작전을 종료했으며,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지연을 두고 정치권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들은 현장 보존과 북한 소행 여부 규명을 위해 조사를 서둘렀어야 했다며 고의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그런 주장이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사고 원인과 한국군 또는 북한군 지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합참은 이번 사고 지역이 군이 평소 드나들던 기존 수색로가 아니라 MDL에 가까운 미확인 지뢰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접근로를 안전하게 확보한 뒤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합참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지역은 군이 수시로 드나들던 안전이 확보된 곳이라 이번과 조건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사고 직후 작전 참가자 진술을 확인하고, 부상자 장구류와 화약 흔적, 수술 때 제거한 파편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에는 20여 명이 사전 점검을 했고, 27일 본 조사는 폭발 지점에 닿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현장 잔해를 수거해 분석하는 작업은 추가 조사 과제로 남았습니다.

야권 인사들은 비가 내려 현장 증거가 훼손됐을 수 있고, 조사 지연이 북한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장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군 당국은 그 목격담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사고 다음 날 수술 과정에서 확보한 파편을 감정에 보냈다며 비로 증거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1. 9월 21일파주 DMZ에서 수색로 개척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군인 3명이 다쳤습니다.
2. 9월 24일합참은 조사 지연 및 은폐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3. 9월 26일군과 유엔사가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4. 9월 27일합동조사팀이 폭발 추정 지점 근처까지 접근했으나 원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합동참모본부

사고 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아 안전대책을 갖춘 뒤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참가자 진술 확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현장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현장조사가 고의로 늦춰졌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가 내려 증거가 온전히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유엔사의 조기 현장조사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사고 다음 날 확보한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 때문에 북한 소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정화 작업 뒤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 지연 주장이 장병을 다시 위험에 몰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조사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은폐나 숨기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사이에 설정된 완충 구역입니다.

군사분계선(MDL)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남북의 군사적 경계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된 군사 문제를 다루는 유엔사 조직입니다.

목함지뢰

나무 상자 형태의 몸체를 사용한 지뢰로, 2015년 DMZ 사고에서 북한 목함지뢰로 판명된 잔해가 수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군과 유엔사는 안전 여건을 확보한 뒤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해 폭발 지점과 잔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파편·화약 흔적 감정 결과를 종합해 지뢰 여부와 종류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 합참은 확인된 조사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1차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기사에서 전망으로만 언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