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대법원장은 8월 대법관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대통령은 한 명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냈습니다.
- 국민의힘은 후보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사위의 대법원장 등 일반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협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인원
- 2명2026년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후보
- 1명2026년 9월 21일 조선일보 보도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한 일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9월 2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안은 대법관 후보 제청과 국회 동의 절차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대법원장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동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물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고, 일반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협의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의원 질의를 약 90분간 들었습니다. 이번 증인 채택 논쟁은 이 관행과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국회의 질의 필요성을 놓고 맞물렸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와 김성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에는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대통령 측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 8월 손봉기 후보자와 김성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와 증인 채택 논쟁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일방적인 제청이 있었고 관례에도 어긋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설명을 듣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
-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직 사퇴를 권유하는 전화를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에게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협의에 따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증인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부를지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박형수 의원도 퇴장했습니다.
- 대법원장 등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협의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 측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국회 질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 박형수 의원은 증인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측의 직접적인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서영교 위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전화를 했다고 말했으며, 해당 주장에 대한 당사자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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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사이에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대법관 제청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 임명동의안
-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기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 국정감사 일반 증인
-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특정 현안 등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사위 여야 간사는 9월 28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결정됩니다.
이 사안의 시청자 반응
이 사안을 다룬 뉴스 채널 영상입니다. 조회수와 댓글은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힘은 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나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일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후보는 어떻게 국회 동의 절차에 오르나요?＋
대법원장이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확정됐나요?＋
보도된 시점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무엇이 달랐나요?＋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해 국회가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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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