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무슨 일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한 뒤 표결 전에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와 기관의 업무를 살피고 설명을 듣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났지만,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를 직접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논란의 대상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제청입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 뒤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청와대 문서가 기존 제청을 거부한 것인지, 대법원장에게 제청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인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은 법사위 질의에서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처가 재제청만을 특정해 건의했고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내며 묵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 이유와 처리 경위를 대법원장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면 사법부 권한과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법관 후보 제청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후보자 협의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 후보자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8월 28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없는 서면 제청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요청을 기존 제청의 반려로 보면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기존 다른 후보자 제청, 국회 동의 절차 진행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가 아니라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라는 취지라면 헌법상 근거가 없어 재제청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처 설명입니다.

9월 28일 법사위 질의에서는 민주당이 행정처 내부의 재제청 건의와 조 대법원장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 처장은 특정 의견을 보고한 적이 없고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는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1. 9월 22일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9월 28일국회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재제청 관련 질의에 답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와 행정처 검토 경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처가 재제청이 맞다는 의견을 냈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청와대 요청에는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있었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원)

행정처가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거나 행정처가 특정 방안을 보고했다는 의혹은 부인했고, 청와대 공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민주당의 증인 채택과 국민의힘의 퇴장, 재제청 거부 경위를 둘러싼 질의에 무게를 뒀습니다. 노경필 처장이 격노설을 부인한 답변도 함께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 논쟁과 청와대 공문의 해석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행정처장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한 점과 격노설 부인도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살피고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제청

앞서 제청한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맡는 위원회입니다.

삼권분립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권한을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10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 청와대 요청 문서가 기존 제청 반려인지 자진 철회 요청인지에 관한 해석이 재제청 절차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대법원장이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청와대 요청의 의미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둘러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