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김종서함 진수식,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곧 주권' 발언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울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진수식은 새로 만든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입니다. 정부와 군 주요 인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외교사절,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군함 진수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해군 관례에 따라 진수줄을 잘랐습니다.

대호김종서함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3번함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호김종서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춰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배는 길이 170m, 경하톤수 약 8,200t이고, 함대지 탄도유도탄과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실어 원거리 타격과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앞날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며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배를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직접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유무인 전력모함 등 핵심 전력을 꾸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산 이지스함 사업은 6척을 짓는 계획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지스함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24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첫 배인 세종대왕함은 19년 전 울산 미포만에서 진수됐고, 대호김종서함이 그 계획의 마지막 6번째 함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세종대왕급 3척에 이어 정조대왕급 3척까지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갖추게 됩니다. 같은 보도에서 HD현대중공업은 6척 가운데 5척을 건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대왕함 진수식 연단에 섰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연설문을 잘 써 왔으나 가슴이 벅차 제대로 읽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5월 그 자리에서 스스로 평화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2007년 5월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2. 9월 30일울산조선소에서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이 열려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밝히고, 핵추진 잠수함과 유무인 전력모함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 지원, 방산 기술의 수출·해외 협력 지원, 해군 장병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함 개발에 나선 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사명감을 갖고 경제와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2007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 구축함을 자체 건조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진수식

조선소에서 새로 만든 배를 처음 물 위에 띄우는 행사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추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며 대응하는 군함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에 이어 만들어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으로, 대호김종서함은 그 3번함입니다.

경하톤수

연료와 탄약 등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잰 배의 무게 기준 톤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호김종서함은 성능 평가와 시운전을 거쳐 2027년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 핵추진 잠수함과 유무인 전력모함의 확보 시기와 방식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지원을 늘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전력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