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 채택

무슨 일인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제6차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첫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의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자리했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 3)은 협의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임시회를 주재했습니다. 협의회는 같은 날 한국행정학회와 학술·정책 교류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집행기관과 별도로 독립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입니다. 지금은 조직·예산·감사와 관련한 권한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독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협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촉구안에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을 낸 기관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임시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법안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법안의 현황과 쟁점을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입법 지원 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원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조직권과 예산권을 강화하고 의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국 공통의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은 법률에 담고, 구체적 운영 방식은 각 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 의장단 간담회에서 촉구안을 첫 안건으로 논의했고, 본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남종섭(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지만 조직·예산·인력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법안에 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가 담기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청렴성을 높여 신뢰를 얻는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본회의 후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연내 제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득구(국회의원)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지방의회법

지방의회를 집행기관과 별도로 독립 운영할 수 있게 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등의 근거를 정하려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분석을 맡는 국회 소속 기관입니다.

정기국회

해마다 한 차례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 회기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남종섭 의장은 법안에 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가 담기도록 내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 남종섭 의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국회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토론회에서는 법률과 조례·의회 규칙의 역할을 구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