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공동위원장 국감 증인 채택, 상표권·직책수행경비 논란

무슨 일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9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직속 기구의 공동위원장이자 JYP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17명의 명단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시작 전까지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는 없었지만, 현장 논의에서 여야가 모두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쟁점의 출발은 대중위가 추진하는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 권리를 박 위원장의 회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9월 29일 밤 SNS에 글을 올려 박 위원장의 '무보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배 의원은 대중위에서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를 근거로, 박 위원장이 2025년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고 지금까지 지급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에 업무추진비 카드 지급과 4차례 해외출장의 국외 여비, 수행인력 지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8월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상근직을 택하면 보수를 받게 되지만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했고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프레시안이 전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27년 12월 개최 예정인 '2027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대중위가 아니라 JYP엔터테인먼트가 출원했습니다.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와 JYP엔터가 나누고, 해외 상표권은 JYP엔터가 단독으로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배 의원은 9월 24일 이 사업의 해외 상표권을 JYP에 단독으로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중위가 문체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박 위원장이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9월 29일 아침 이 위원장을 통해 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대중위는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세우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며, 박 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배 의원은 9월 24일 패노메논을 문체부가 150억 원을 들여 진행하기로 한 대형 공연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해외 상표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나랏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사적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1. 7월 27일박진영 공동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열린 패노메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했습니다.
2. 9월 29일문체위가 전체회의에서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3. 2025년 10월 1일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4. 2025년 11월2025년 11월부터 박진영 공동위원장에게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됐다고 배현진 의원이 대중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밝혔습니다.
5. 8월박진영 공동위원장이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비상근으로 일하며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 9월 24일배현진 의원이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에 단독으로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7. 9월 29일배현진 의원이 밤에 SNS를 통해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직책수행경비 등을 받았다고 밝히고 '무보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연욱(국민의힘 의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패노메논의 경제 효과와 방문객 추산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국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문체위 야당 간사)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박 위원장이 국민이 궁금해한 부분을 설명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체위원장)

박 위원장이 위원들과 소통하려는 의사가 강하다며, 참고인이 아닌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해외 시장의 권리를 신속히 선점하려고 JYP엔터가 우선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지분 50%는 문체부에 양도했고, 해외 지분은 향후 설립될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이재정 위원장의 전언에 따르면 기관 증인으로 나와 국민께 위원회 업무를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8월 방송에서는 비상근으로 일하며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고, 직책수행경비 지급에 대한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해마다 정부 기관의 업무와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증인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의견을 밝히기 위해 부르는 사람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박진영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패노메논

대중위가 추진하는 K컬처 축제로, 2027년 12월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직책수행경비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경비로, 배 의원은 이를 공무수행비이자 사실상의 급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중위는 해외 상표권의 구체적인 권한 분할을 해외 출원 절차가 끝난 뒤 협의해 확정하고, 해외 지분은 향후 설립될 전담 법인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 위원장은 10월 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의 무보수 발언을 비판하며 지금까지의 지급 내역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