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로봇 20만대 보급 계획과 휴머노이드 특화단지 지정

무슨 일인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 보급 확대와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 지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로봇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곳을 새로 지정하는 안건도 논의됐습니다. 로봇은 대구·경북의 구미와 포항, 방산은 경남 창원, 이차전지는 전남 광양·순천·여수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2042년까지 이들 단지에 총 12조 9,877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미·포항에는 연구개발부터 부품·완제품 생산, 실증과 상용화까지 잇는 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2030년까지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량의 2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2027년에 화재·인명 구조 현장, 우편 분류와 뿌리산업처럼 인력난이 심한 현장에 로봇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가 1,700대 이상을 구매해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2028년부터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공공 보급을 넓히고, 구매 보조와 렌털 지원,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도입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구매하는 로봇은 1만 5,000대이고, 민간 보급은 18만 5,000대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로봇을 들일 때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배경과 경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 초기 시장을 열지 못하면 AI 로봇 산업이 경쟁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의 로봇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운영 중 드러난 한계를 고쳐 산업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도입 뒤 방치된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사후 관리체계도 함께 갖출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급된 국산 로봇의 지능을 높이고 새 수요를 만들기 위한 피지컬 AI 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정치권이나 업계의 찬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성숙(국무총리)

정부가 현장 실증과 공공 수요 창출로 AI 로봇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무총리가 주재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체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한 지역에 모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산업 단지입니다.

피지컬 AI

로봇 같은 물리적 기계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현실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휴머노이드

사람의 모습을 본뜬 인간형 로봇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한 총리는 2027년에 화재·인명 구조 현장, 우편 분류, 뿌리산업 등에 로봇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가 1,700대 이상을 구매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 총리는 2028년부터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공공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로봇 20만대 보급과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량 20% 달성 목표가 이행되는지가 정부 계획의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