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국민은행 콜센터 원하청 교섭의제 자율합의, 노란봉투법 후 첫 사례

무슨 일인가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30일 하나은행·국민은행과 두 은행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의제에 자율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하청 콜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소속 든든한콜센터지부입니다. 노조는 합의에 따라 이날 중노위에 냈던 조정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원청인 은행, 협력업체, 노조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10월부터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건을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조가 요구해온 감정노동자 보호와 고용안정 등 8개 의제를 모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이번 합의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노란봉투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별칭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조정 사건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든든한콜센터지부는 3월 10일 원청인 은행·금융기관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10일 원청에 악성 민원 차단 등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조치의 개선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원청은 감정노동자 보호만 교섭 의제라고 했고, 노조는 고용안정과 평가제도 개선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9월 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절차 중에도 두 은행과 노조는 대화를 이어가며 원하청 간 협의 방안을 논의했고, 9월 30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 9월 9일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 9월 30일두 은행과 노조가 교섭 의제에 자율 합의했고, 노조는 조정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현주(민주노총 든든한콜센터지부장)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함께 교섭 의제를 확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노위로부터 의제 조정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자율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원하청 간 대화와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은행·국민은행(원청)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정 신청 전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만 교섭 의제라는 입장이었고, 이후 자율 교섭을 이어가 합의에 참여했습니다. 합의에 대한 은행 측의 별도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별칭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법입니다.

사용자성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책임이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노사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위원회가 중간에서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상생협의체

이번 합의에서 원청, 협력업체, 노조 3자가 함께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협의 기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원청, 협력업체, 노조는 10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에서 노조가 요구해온 감정노동자 보호와 고용안정 등 8개 의제를 모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