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격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추진

무슨 일인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0월부터 매달 두 차례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알리는 정례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번갈아 주관하고 차관급 이상이 발표를 맡습니다. 격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개최가 원칙이며, 10월 16일과 10월 30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 총리는 착공, 분양, 입주로 이어지는 실행 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을 조속히 구현해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공급 상황을 주제로 정례브리핑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경과 경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착공·입주 물량의 변화 추이를 국민에게 자세히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이번 조치가 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과감하고 신속한 공급을 당부하며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8·13 부동산 대책에서 총리가 주택공급 상황을 직접 챙기고 정부 안에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신속 공급 혁신단', 국무조정실에 '주택 신속 공급 점검팀'이 설치돼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일반주택(비아파트)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보다 60~70% 정도 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과 인허가 관련 어려움을 풀기 위해 300여 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했고, 부처별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은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조만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1. 9월 30일한성숙 총리가 관계장관 간담회와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10월부터 격주 정례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성숙(국무총리)

주택공급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만큼 사업별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일반주택 착공·인허가 실적이 늘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착공·입주 물량의 변화 추이를 국민에게 자세히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관계 장관들에게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리가 주택공급 간담회와 회의를 연이어 주재한 것은 주택공급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택공급 사업의 진행 상황을 여러 부처가 함께 점검하는 회의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

주택공급 사업의 진행 단계를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가 만들도록 요청받은 가칭 온라인 화면입니다.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어 만들겠다고 한 총리가 밝힌 기구입니다.

비아파트 일반주택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을 가리키며, 한 총리가 서울의 착공·인허가 실적 증가를 언급할 때 쓴 표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첫 정례브리핑이 10월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 두 번째 정례브리핑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LH가 구현할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은 한 총리가 서둘러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구체적 공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는 한 총리가 조만간 연다고 밝혔으며, 개소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