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과 징계 추진

무슨 일인가

김태규 의원은 9월 30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차례로 묻자 각각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다는 점을 들어 다시 질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를 내란으로 단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1일 국회 원내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사과와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방송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진행자가 역사 문제를 장관에게 질문한 의도를 묻던 중 내란 여부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역사적 사건을 질문하고 답변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내란죄 등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이 확정판결을 부정한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징계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에도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0월 1일까지 보도된 내용은 징계 추진과 요구이며, 징계나 제명이 결정됐다는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1997년 4월 17일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등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2. 9월 30일김태규 의원이 JTBC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10월 1일민주당이 국회 원내회의에서 김태규 의원에 대한 사과와 제명을 요구하고 징계안 제출 방침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태규(국민의힘 의원·원내수석대변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확정판결에도 자신의 판단은 다르며 역사적 평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전한 MBC 인터뷰에서는 토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란을 전제로 한 질문을 받아 균형을 맞추려는 답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여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발언이 헌법과 역사를 부정한다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직 사퇴와 당내 징계를 요구하고 국회 징계안 제출 방침을 밝혔으며,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공당 대변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명희(조국혁신당 대변인)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는 대법원에서 내란과 군사반란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이 이를 부정한 것은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내란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일반적인 불복 절차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을 뜻합니다.

국회의원 징계

국회가 소속 의원의 의무 위반 등을 심사해 제재를 결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당내 징계

정당이 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의 행위를 심사하고 제재를 결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제명

소속에서 제외하는 처분으로, 정당에서의 제명과 국회에서 의원 자격을 잃게 하는 제명은 구분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월 1일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징계 촉구 결의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0월 1일 징계요구안을 같은 날 제출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