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 저PBR 기업 대책 논의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국회에서 정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논의 주제는 저PBR 기업 공시, 베어허그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주가 누르기 과세였습니다.

협의를 마친 뒤 오기형 특위위원장은 베어허그 제도를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당 안팎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어허그는 공개매수가 진행될 때 인수 희망자가 조건을 공개하고, 대상 기업 이사회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밝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위는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합니다.

저PBR 기업 명단은 11월 2일 처음 공표될 예정입니다. 특위는 연말에 기관투자자, 연기금,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특위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돕기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인 5%룰과 공동보유자 제도의 개선도 추진합니다.

배경과 경위

오 위원장은 전체 기업의 약 60~70%가 PBR 1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연결돼 거론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위원장은 9월 4일 베어허그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9월 11일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주가 누르기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에 개편안을 냈습니다.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을 주가 누르기로 보고 과세 기준을 최소 30%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난해 발의한 이소영 당시 의원이 적용 기업이 적고 세금 부담도 작다고 반발했습니다.

1. 9월 11일오기형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2. 9월 29일민주당 K-자본시장특위가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베어허그 연내 입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저PBR 현상을 해소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베어허그 제도를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당 안팎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법은 정부안과 의원안을 함께 놓고 10월에 논의를 쌓아 11월 중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연말 스튜어드십 활동 평가를 내년 국민연금 위탁운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의결권 행사를 사전 공시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소영(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당시 의원,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은 적용 기업이 100개 남짓으로 적고 추가 세금도 미미해 주가를 정상화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PBR 0.8 미만 비상장 기업에 증세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베어허그

공개매수 때 인수 희망자가 조건을 공개하고 대상 기업 이사회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밝히게 하는 제도입니다.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저PBR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자율 규범입니다.

5%룰

기업 지분 5% 이상을 가진 사람이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 일반 투자, 단순 투자 중 하나로 공시하게 하는 대량보유보고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1월 2일에 저PBR 기업 명단과 PBR 수준이 처음 공표될 예정입니다.
• 10월에는 특위가 주가 누르기 과세에 대한 논의를 쌓고, 11월 중 정부안과 의원안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 오기형 위원장은 베어허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당 안팎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연말에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 위탁운용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