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준경 정책실장·문신학 경제성장수석 임명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청와대의 정책·경제 분야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정책실장 임명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경제성장수석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하준경 정책실장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다루며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경제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맡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제성장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를 산업 부처의 차관이 맡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하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학자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 일했습니다. 문 신임 경제성장수석은 산업 부처에서 원전산업정책관과 대변인 등을 거친 관료입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인선을 통해 정책 실행 능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검증에서도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 일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다른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의원(두 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위촉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발탁했습니다.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위촉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책실장 자리는 김용범 전 실장이 9월 1일 물러난 뒤 비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는 그의 사퇴를 부동산과 증시 정책의 책임 문제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특히 부동산 정책 혼선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전임자의 사퇴 배경에 대한 해당 매체들의 설명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 실장은 김 전 실장과 함께 한미 통상협상, 부동산 정책, 자본시장 정책 등을 다뤘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런 경력을 근거로 내부 승진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뜻이 담겼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도 이번 인선을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선택으로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9월 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후임 인선은 10월 1일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9월 1일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2. 9월 21일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3. 9월 29일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10월 1일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5. 10월 1일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 10월 1일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특별보좌관 2명을 위촉하고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차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하준경 정책실장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다루며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하 실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문신학 수석은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경제성장수석

대통령비서실에서 경제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입니다.

양극화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격차가 커지면서 계층 사이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정 주식 하나의 하루 수익률을 정해진 배수로 따르도록 설계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수사 기관입니다.

공소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따라 기소를 맡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는 10월 1일 하준경 정책실장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을 성장 전략과 결합해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10월 1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 청와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