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리 4%대 시 2035년도 국채이자 45조엔대 추산

무슨 일인가

일본 재무성은 9월 30일 재정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재정제도등심의회의 분과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의회는 재무성의 자문기관입니다. 회의에서 재무성은 금리가 오를 때 국채 이자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산을 제시했고, 요미우리신문이 10월 1일 이를 보도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장기 금리가 2027년도와 2028년도에 각각 0.2%포인트 오르고 2029년도 이후 3.6%를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이 경우 2035년도 국채 이자 비용은 35조 9,000억엔(약 310조 원)입니다. 금리가 이보다 1%포인트 높은 4.6%가 되면 45조 2,000억엔(약 390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금액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이자 비용 약 13조엔의 약 3.5배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장기 금리는 3% 수준이고, 13조엔은 추가경정예산을 뺀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여유 있는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성장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7년 4월로 예정된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의 재원 확보도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예산 편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액 상한을 두지 않는 새 투자 항목을 만들고,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 총액은 역대 최대인 143조 656억엔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7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추고, 소득과 연동된 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닛케이 설문에서는 인하 기한이 2년으로 언급됐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총리는 그동안 확장 재정을 옹호해 왔습니다. 이 계획의 재원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9월 30일재무성이 재정제도등심의회 분과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 2035년도 국채 이자 비용 추산을 제시했습니다.
2. 10월 1일요미우리신문이 회의 내용과 이자 비용 추산을 보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마스다 히로야(재정제도등심의회 분과회 회장 대리, 전 총무상)

이자 지급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당국과 예산을 요구하는 부처가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타야마 사쓰키(일본 재무상)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양립시키려면 2027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신뢰를 확보하면서 예산 편성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5일 임시국회 개회식에 앞서 공개된 연설 초안에서, 경제나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영향을 분석해 '기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동향을 보며 연간 국채 발행액을 정하거나 세출을 줄일 방침도 나타냈습니다. 소비세 인하 재원에 대한 지적에는 '우려할 일이 없다'며 특례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닛케이 설문에 응한 일본 기업 사장 139명

72.9%가 소비세 인하 기한 2년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본 응답은 44.3%,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 응답은 26.8%였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재정제도등심의회

일본 재무성의 자문기관으로, 국가 재정 운영 방식을 검토합니다.

장기 금리

만기가 긴 국채 등에 적용되는 금리로,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특례 국채

세입이 부족할 때 특별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적자 보전용 국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을 확정한 뒤 사정이 달라져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5일 임시국회 개회식에 앞서 공개된 연설 초안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금리 동향에 따라 국채 발행액을 정하거나 세출을 줄일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예산 편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타야마 재무상은 시장 신뢰를 확보하면서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7년 4월로 예정된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8%에서 1%)의 재원 확보 방안이 쟁점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