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과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이야기하던 중 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죠'라고 답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아닙니다'라고 했고,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되물음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일 이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사죄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결의안과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기명 표결에서 참여한 16명이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의입니다. 실제 제명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윤리특위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월 2일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선일보는 검토 대상 혐의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오해를 부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의원은 9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6·25가 북침인지 등을 물었고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송 진행자의 질문은 이와 반대로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내란 여부를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이 확정판결과 헌정 질서를 부정한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는 앞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5·18 폄훼 논란이 일어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고,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1. 1997년 4월 17일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2. 9월 28일김태규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휘영 장관에게 5·18과 6·25 등에 관해 질의했고,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3. 9월 30일김 의원이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같은 날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4. 10월 1일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 10월 2일민주당이 당 차원의 고발 검토를 밝혔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오해를 부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6. 10월 2일민주당 울산 남구갑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태규(국민의힘 의원·원내수석대변인)

10월 2일 입장문에서 토론 초반에 단정적으로 답한 것은 맞지만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취지를 보지 않고 특정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오해를 부른 점은 유감이며 표현에 신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입장문은 이후 일부 문장이 정정됐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

10월 1일 김 의원 발언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10월 2일 결의안을 상정하며 내란을 두둔하는 행태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10월 2일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의원이 반드시 제명될 의원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당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징계하라고 요구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처리 방식이 내란에 대한 입장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0월 1일 국민의힘에 김 의원을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도 물었습니다.

임명희(조국혁신당 대변인)

9월 30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과 군사반란으로 판단한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를 판사 출신 인사가 옹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전·윤용근(국민의힘 국회 운영위원)

김민전 의원은 토론 중 발언을 이유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 검열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윤용근 의원은 방송 질문에 답하다 나온 말실수를 이유로 제명 결의를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제명 촉구 결의안

특정 의원을 제명하라는 뜻을 담은 결의안으로, 그 자체로 의원직을 박탈하지는 못하는 정치적 결의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징계 사안을 심사하는 국회 위원회로, 제명 징계는 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정해집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이번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숙려기간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온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내란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월 2일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안의 심사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이 당 차원의 고발을 실제로 할지는 민주당이 정하며, 시점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김 의원의 당내 징계를 요구했으며, 제공된 보도에서는 이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대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