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조국의 검찰개혁 인사와 성과 공방

무슨 일인가

조국 원장은 10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송영길 의원의 검찰개혁 비판에 답했습니다. 조 원장은 송 의원이 자신을 '책상물림'으로 표현한 데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검찰개혁 운동을 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민정수석에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반대 속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방의 계기는 송 의원이 10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기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검사나 변호사 출신이 아닌 조 원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해 검찰 내부를 이해하지 못했고,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송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검사 출신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이 출범 초기에 수사 역량을 갖추려면 경험 많은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며, 추가 검증을 거친 대통령의 인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송영길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검사 출신을 개혁 관련 직책에 기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비판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수사 경험과 조직에 대한 이해를 인선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조국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 검찰 조직과 타협할 가능성을 우려해 비검사 출신을 기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을 써야 한다는 송 의원의 관점이 두 정부의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평화외교특보로서 자신의 발언이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수사 권한과 역할을 나누는 제도 변경을 뜻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등의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라고 줄여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