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10·4 선언 정신 복귀 촉구와 대북 대응 쟁점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10월 4일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행사 축사로 전달됐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축사를 대신 읽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군사적 적대를 끝내고 지속적인 평화를 함께 만들자는 선언의 취지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상호주의에 따른 대응이 위기와 대결을 반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싸울 필요가 없으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공존을 자신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방향이 10·4 선언의 정신을 현재의 정책으로 풀어낸 것이라며, 평화를 이루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10·4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함께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현재의 대응 논쟁에는 2026년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놓여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적대와 대결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결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경제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상호존중과 신뢰를 통한 관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부전선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10월 2일 담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군의날 대화 메시지를 비판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반응은 10월 4일 기념행사 축사보다 앞서 나온 입장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상호주의

상대가 취한 조치에 맞춰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칙을 뜻합니다.

정전체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대신 교전을 멈추기로 한 합의에 따라 유지되는 상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