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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람
국세청은 제보를 통해 확인된 추징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0월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에서 2025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신고돼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 3,4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집계는 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든 사업자 차명계좌를 포괄하는 수치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내역에서 NH농협은행은 703건, 국민은행은 497건, 농축협은 471건, 신한은행은 319건이었습니다. 네 곳의 합계는 1,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는 금융회사별 적발 건수를 비교한 결과이며, NH농협은행과 농축협은 별도 항목으로 집계됐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차명계좌 제보는 7만 8,398건이었고,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제보는 2만 4,648건이었습니다. 과세 활용 비중은 31.4%, 포상금 지급 비중은 9.6%로 집계됐습니다. 제보 접수, 과세 활용, 포상금 지급은 서로 다른 단계의 수치이므로 각각을 전체 적발 실적과 같은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
- 차명계좌 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
- 7,488건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강민국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집계
- 차명계좌 제보 포상금 지급액
- 74억 8,600만원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강민국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집계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금융회사별 적발 내역은 국세청이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집계를 바탕으로 공개됐습니다.
- 차명계좌 제보 가운데 과세 활용과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진 비중은 서로 달랐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세청이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적발 실적과 금융회사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금융회사별 내역도 의원실 요구로 집계됐다고 설명하며,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와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포상금 인상과 홍보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국세청
개별 신고 정보는 정확히 관리하지만 금융회사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추징세액
- 세금 신고에서 빠졌거나 적게 낸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의 액수입니다.
- 과세 형평성
- 비슷한 납세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2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세계일보
- 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
2026년 10월 04일 21:3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