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4일 공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경위를 국회에서 직접 증언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인 출석과 답변에 관한 입장으로, 국정감사장에 기관장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할지까지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측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습니다. 범여권은 이 관행을 감안해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행사 등을 직접 묻기 위해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권한이 헌법상 독립된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행정·사법의 권한을 나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며, 국정감사의 한계를 넘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요구가 조 대법원장이 거론한 조항에 따른 기관장 출석 요구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출석 요구가 특정 재판이나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장도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 협의의 공개 범위와 관련 고발도 쟁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신상과 진행 중인 인사의 민감한 사항,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향후 수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을 허용하면 고발된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피하는 선례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갈등의 출발점은 대통령 측이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관련되며, 재제청은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대통령이 기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지, 제청권과 임명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맞서고 있습니다.

10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연 헌법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재제청이 헌법상 의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면 대법원장이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후보군에서 협의할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공정성·청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문제도 재제청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10월 2일 좌담회에서 공석이 213일째라고 말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석의 책임과 재제청 의무에 관한 여당의 판단이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의 독립성을 근거로 국회의 증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대통령과의 인사 협의와 후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청권 행사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사법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고발에 따른 수사 가능성도 증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는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번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법적 의무가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석해 선서하고 답변하라고 요구하면서 동행명령과 후속 법적 조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 대법원장이 9월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증인 답변을 거부한 것은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며,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사안을 단순한 출석 거부로 규정해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다른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은 막으면서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 한다며, 설명을 듣고 싶다면 정치적 압박부터 거둬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로 함께 갈 것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며,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실제 대응을 보고 불출석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