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계 수수 공방, 곽상언의 입증 요구와 한동훈 반박

무슨 일인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10월 3일 SNS에서 한 의원의 금품수수 주장에 사실임을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2009년 수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자신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발표된 수사 내용과 언론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방은 한 의원이 10월 2일 SNS에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씨에게서 3억원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한 의원은 시계와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되물으며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보라고 응수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 의원은 10월 1일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조작 수사의 피해자로 내세워 검찰 제도 폐지로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고, 서거 뒤인 6월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으며 기소된 가족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동훈

곽 의원 부부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대금 일부를 마련하려고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씨에게서 거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비판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이용해 이익을 누려온 민주당 정치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상언

자신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한 의원이 주장한 사실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사과하고 비난과 처벌도 받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 판단도 없는데 한 의원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사자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드러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죄입니다.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