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의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와 정부의 부인

무슨 일인가

10월 9일 산업통상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미 전략투자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려가 통상 협상 상대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에 대해 협상 담당 부처와 정보기관이 각각 부인한 상황입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최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협상에서 미국 측이 국정원 문제를 거론했다는 보도입니다. 익명의 정부 고위 소식통들은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규모는 발언이 있었다고 지목된 투자 협상의 규모이며, 국정원 문제 때문에 투자 금액이나 합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식통들은 러트닉 장관이 미국 행정부 내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한국 측에 알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우려가 청와대에도 보고됐다는 내용이 함께 전해졌지만, 이것 역시 익명 소식통을 바탕으로 나온 보도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불신 전달을 부인하고 있어,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그 내용이 정부 내부에 전달됐다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로 다룰 수 없습니다.

산업부와 국정원의 설명은 부인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불신을 전달했다는 대화 내용 자체를 부인했고, 국정원은 그 발언에 관한 내용을 다른 기관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별도로 북한·사이버·기술 유출·초국가범죄 분야의 정보협력이 활발하다고 설명해, 현재 한미 정보협력 상태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기존 정보 분야의 마찰과 이번 통상 협상에서 있었다고 주장된 발언을 연결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들 사이에서도 러트닉 장관이 미국 행정부의 인식을 알렸다는 설명과, 국정원 문제를 투자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특정 발언의 존재, 그 발언의 의도, 실제 협상에 미친 영향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정부는 우선 발언 전달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 정보 분야의 마찰은 이번 보도에 앞서 제기됐습니다.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는 미국의 요구로 국정원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양국의 국익 차이로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며, 현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10월 9일 기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위는 국정원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배경이지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입증하는 근거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논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익명의 정부 고위 소식통들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원에 대한 우려를 김 장관에게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각회의에 참석하는 러트닉 장관이 행정부 내부의 인식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고위 소식통은 국정원 문제를 투자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러트닉 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협상 중 해당 내용이 전달됐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사이버·기술 유출·초국가범죄 등 각 분야에서 한미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석 원장과 조현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쟁했다는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