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갈등과 한국 대사 소환

외교부가 발표한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결정입니다. 상대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외교 갈등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하는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소환 결정과 함께 양국의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조치는 대사 소환이며,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계기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이 송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항의했습니다. 포로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었는지가 외교적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밝힌 비공개 요구의 이유는 포로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밀 유지 합의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름이나 이송 경로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한국행 자체를 공개하면 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공개 사실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합의 위반의 인정,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개 범위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10월 7일 브리핑에서 갈등의 원인이 비밀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나 이송 방식이 아니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공개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설명을 대조하면 쟁점은 비공개 협의의 유무에 그치지 않고, 그 협의가 어떤 정보까지 보호했는지에 걸쳐 있습니다.

사과가 전달됐는지를 두고도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조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메시지에 사과의 말이 포함됐지만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히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는 상황에 이른 데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것이 합의 위반에 대한 사과였는지는 양측이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