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의 한동훈 고소와 경력·녹취 공개 쟁점

무슨 일인가

양씨의 법률대리인은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삼은 행위는 양씨의 과거 경력을 설명한 게시물과 양씨가 나눈 사적 대화의 공개입니다. 10월 9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상황은 고소 사실과 양씨 측의 고소 이유이며, 혐의가 인정됐다는 수사 결과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력에 관한 쟁점은 한 의원이 양씨를 '유흥주점 마담'이나 '술집마담 출신 브로커' 등으로 표현한 데서 생겼습니다. 양씨 측은 자신이 과거 운영한 업소가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고, 자신은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사업주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업소의 등록 형태와 양씨가 맡았던 역할을 근거로 한 의원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양씨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의 통화 녹취 등입니다. 양씨 측은 통화·문자 내용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비공개 사적 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씨의 경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와 별개로, 대화 내용을 어떤 경로로 얻어 공개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양씨 측은 공개된 자료의 취득 경위와 수사기관 내부 유출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차진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내용에 관한 문서가 유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 의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료가 실제로 유출됐는지, 한 의원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양씨 측이 제기한 수사 요구이며 확인된 사실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고소에서 양씨 측은 경력에 관한 표현의 진위와 사적 대화 공개의 적법성을 함께 다투고 있습니다. 양씨 측은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이 이번 고소나 양씨 측의 구체적인 반박에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양씨는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등장한 사업가입니다. 이번 고소는 그 의혹을 둘러싼 공개 발언과 자료 공개에서 비롯됐습니다. 양씨 측이 고소 이유로 밝힌 내용은 자신의 경력에 관한 표현과 사적 대화 공개이며, 이를 기존 로비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결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차진태 변호사·법률사무소 열(양씨 법률대리인)

양씨 측은 사업자등록과 사업주라는 지위를 근거로 한 의원의 경력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공개 정정을 요구한 뒤에도 한 의원이 사과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비슷한 표현을 계속 게시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양씨가 사적 대화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녹취 등의 취득 경위와 수사기관 내부 유출 가능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다른 사람이 시켰다는 혐의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