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비난 담화 속 정동영 대응 논란과 국민의힘 사퇴 요구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월 10일 논평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9일 통일부의 대북 의료지원 구상을 두고 조롱 수준을 넘어선 표현을 썼는데도 정 장관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여정의 입장문은 두 사안을 겨냥했습니다.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 폭발 사건은 '피해자'의 허상을 만든 '자작광대극 1부',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은 '자작광대극 2부'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안 모두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해치는 도발이라고 주장했고, 의료 지원에는 긴장 격화가 서울의 책임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속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국가수반인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앞으로 한국을 더욱 외면하고 무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남 강경 기조와 국경선 요새화 작업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냈고, 한국 정부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패가망신'했다며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을 인도주의 원조를 받는 나라로 취급한 데 대한 불쾌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경로는 이렇습니다. 정 장관은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월 21일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하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여정은 8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장관이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8일 유엔총회 위원회에서 북한 측이 정 장관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억지 주장을 폈다면서, 장관이 북한 주장에 근거를 대준 셈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어도 '사고'라 말하는 장관에게는 국민이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정 장관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다며 외교 주권과 국익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정 장관 교체와 외교안보 라인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9월 21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원인을 두고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지뢰 침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여정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대북 의료지원 구상은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여정은 8일 이 계획을 '광대극'이라고 불렀고, 9일 입장문에서 같은 계획을 다시 비난했습니다.

1. 10월 7일정동영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으로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 10월 9일김여정이 지뢰 폭발 사건과 통일부의 의료지원 구상을 '자작광대극'이라 부르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3. 10월 10일국민의힘이 정 장관의 사퇴와 대통령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 장관이 북한의 조롱에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근거로 김여정의 9일 비난에 장관이 입장을 내지 않은 점, 8일 유엔총회 위원회에서 북한 측이 장관 이름을 거론한 점, 장병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사고'라 말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정 장관 경질과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요구했고,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이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하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격 주체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0일 사퇴 요구와 김여정의 비난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정 장관의 말이 북한에는 무기가 되고 한미동맹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정 장관을 교체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하는 감사입니다.

군사분계선(MDL)

휴전선에서 남북 군사력이 맞닿는 경계를 이루는 선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 장관 경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정 장관이 김여정의 비난과 사퇴 요구에 직접 입장을 낼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