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신매매 보고서의 북한 24년 연속 최하위 등급과 북한 반발

무슨 일인가

미국 국무부는 10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6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가장 낮은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처음 3등급에 오른 뒤 올해까지 24년 연속 같은 등급입니다. 올해 3등급에는 북한 외에 중국, 이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쿠바, 베네수엘라 등 20개국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까지 강제노동에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자들이 재판 없이 갇혀 장시간 노동하면서 비위생적 환경, 구타, 고문, 성 착취,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국무부는 이들이 정부 관리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으며, 임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임금의 최대 90%를 원천 징수해 매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고 추산했습니다. 해외 노동자는 대부분 중국에 2만~5만 명, 러시아에 1만 5,000~3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강제노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외교적 인원들이 직접 가담했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관광 비자나 유학 비자 제도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정보기술, 식당,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관찰자들이 추산한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이 성매매와 노동 착취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모집한 뒤 성적 착취, 강제결혼, 강제노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담화를 통해 이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보고서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규정하고, 대미 대응의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보고서는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2001년부터 매년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져 등급을 매기며, 1등급이 가장 높고 3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북한은 2003년 처음 3등급으로 지정된 이후 이 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1. 2003년북한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처음 3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2. 10월 8일미 국무부가 2026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24년 연속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3. 10월 10일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내고 보고서를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미국 국무부

북한의 강제노동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관행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근거로 강제노동 수익이 정부 운영 자금으로 쓰였다는 점, 해외 노동자 임금이 정부 관리 계좌로 들어가는 구조, 외교 인원의 직접 가담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반발에 대한 국무부의 추가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이 인권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가 내정간섭과 제도 전복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 문서이며, 인신매매는 오히려 미국 사회의 악폐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려 하므로 국권 사수를 위한 힘 구축에 전념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지적한 수용소·해외 노동자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실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를 대미 최강경 대응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