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포렌식 비용 의혹 공방

무슨 일인가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적격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7일 밤 공개한 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검찰개혁에 반대한 기자회견,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8일 의원과 공직자에게 역할에 맞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승인 의혹은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일할 때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의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를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추 지사는 정 검사에 대한 기소가 부당했다며, 후보자가 결재 여부를 밝히고 승인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결재 승인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같은 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적합성 문제 제기를 추가 점검하느라 절차가 늦어졌다며 사과했고,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여야 합의로 10월 14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개최 결정 자체가 임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일할 때 후배 검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감찰 처리와 관련해 자신이 낸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별도 진상조사단이 가해자와 감찰 담당자들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중복 조사가 어려웠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감찰할 사정이 없다는 통보를 두 차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때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의원) 휴대전화의 포렌식 비용 4억 원을 수사지원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이 승인해야 수사팀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이스라엘에 아이폰을 보내 정밀 분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의 증거가 은폐됐다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입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월 23일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채널A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로 서울중앙지검이 독자 수사해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은정 청장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0월 8일 라디오에서 임 청장이 증인으로 오려면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직을 사퇴해야 하고,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친윤 검찰 비호 세력은 증인으로 부르면서 반대편에서 분투한 사람들은 부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대통령은 추 지사 재임 중 발탁됐다는 경력을 인선을 설명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 지사는 당시 차관의 추천을 신뢰해 발탁했다며, 과거 승진 사실을 현재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 분석 지원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 주장 이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월 1일 당시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지휘로 대검이 수사에서 배제됐고, 증거 분석은 과학수사부 소관이므로 형사부장이던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5일 수사 지원은 대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특수활동비 승인이 필요했다며 청와대 해명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1. 9월 23일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 10월 7일추미애 지사가 밤에 SNS 글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3. 10월 8일김민석 대표가 절제를 당부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까지 밝혔던 점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수사기관을 맡으면 법으로 분리한 수사와 기소가 다시 결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후보자가 그 결과 만들어진 중수청의 수장을 맡는 것이 소신과 맞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임은정 청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반대해 여당에 유리한 사람만 부르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을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 당시까지의 감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웅 검사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관련 사건의 무죄 확정을 들어,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강조한 후보자의 수사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10월 8일 기자들에게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즉시 전담팀을 꾸려 인력·시설·시스템을 정비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도 영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윤석열 성향이라는 주장은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되고 물러난 경력을 들어 친윤석열 성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친 만큼 국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모는 공세는 국정 방해라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지원·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재수사와 구속을 주장한 점을 들어 옹호했고, 반대하는 여권 의원은 180명 중 자신이 세어 본 다섯 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정진웅 검사 기소 당시 후보자의 직책과 검사장 집단행동 동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후보자를 직무에 충실하고 여론이 문제 삼는 부분에 우려가 없는 검사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등이 서로 권한의 범위나 침해 여부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 활동 등에 쓰도록 편성된 경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계획에 따라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