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후 거취·후임 인선 지연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1일까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조직을 이끄는 강 실장은 사의를 밝힌 이후에도 국무회의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실제로 자리를 떠나는 것은 별개이며, 사의 수용과 후임 임명은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대해 적임자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후보가 자리를 고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임자는 없고, 청와대도 구체적인 인사 사항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이 인선의 쟁점입니다. 두 기사는 이 경우 2027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을 공통으로 전했으며, 여당 안에서는 선거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역 의원 기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 친명계 인사는 당이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보궐선거 부담보다 특정 후보에 대한 내부 반대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선 지연의 원인을 놓고도 설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은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졌다고 했지만, 일부 여권 인사는 대통령 주변 그룹 간 주도권 경쟁이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고 발표 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됐으나, 이는 후임 임명에 관한 공식 발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교체 시점을 둘러싼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국정감사와 주요 양자 정상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교체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10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의를 밝힌 실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후임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여권 내 비판도 나왔습니다.

배경과 경위

강 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도 맡고 있으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자진 사퇴한 뒤인 9월 21일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두 후보자의 사퇴는 8월 30일 개각 과정의 인사 추천·검증 문제로 설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의 표명은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 공개됐고, 정치권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순방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방 이후에도 발표가 없었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월 1일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한준호 의원 등이 후임 후보로 거론됐지만, 임명이 결정됐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비서실장 인선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을 후임 인선과 연결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인선은 대통령이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적임자를 찾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후임 발표 날짜나 확정된 후보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친명계 의원

사의를 밝힌 강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물러날 실장이 답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후임을 빨리 발표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보궐선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 등으로 빈 선출직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는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에 앞서 강 실장을 교체할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