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의혹과 이진숙 국감 제척

무슨 일인가

10월 12일 과방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의원의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안건은 찬성 12표·반대 0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에서 배제됐고, 단순한 퇴장 요구를 넘어 감사 참여를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여권이 제척 사유로 제시한 것은 묘소 방문이 아니라 이 의원의 과거 직무와 감사 내용의 관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인데, 결정 당사자가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위원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척 논의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 두 명의 의결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이어졌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질의의 상당 부분이 이 의원의 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에 관한 것이라며 감사에서 스스로 빠지는 회피를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이 거절하자 위원회는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표결을 먼저 진행한 뒤, 별도로 제척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제척은 감사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를 하기 어려운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안의 감사 참여를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척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하고 다른 의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도 있어, 국민의힘은 이의 처리 전까지 질의를 막을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국감에서 묘소 방문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찾아 사진을 찍고 정치적 발언을 한 행위를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의 제명과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인을 모욕하려던 것이 아니라 불법 조성 문제를 국민 대신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고, 묘소 앞에서 절을 한 뒤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묘소의 법적 상태와 국감 참여 자격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이 의원은 봉화군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도 대통령 가족이 과태료만 내고 묘소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명령의 실제 내용과 과태료 부과·납부 내역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날 제척 의결은 묘소의 불법 여부를 판정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의원은 10월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묘소 부지가 과거에도 현재도 농지라며, 토지 명의가 대통령 형에게 있더라도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근 농로 포장 공사도 묘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의심했지만, 공사의 실제 목적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묘소 논쟁에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도 연결돼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사의 목적이 농민 단속이 아니라 투기 방지라며, 약 40년 된 묘소를 그 정책과 연결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10월 8일 상속 농지와 고령 농민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농지에 조성된 묘소의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민주당도 대통령에게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감사 전체에서 회피할 의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척 의결은 묘소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이며 유권자가 부여한 감사 권한을 빼앗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범여권 과방위원들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제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과거 직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제척이나 회피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이 자신의 업무를 감사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은 이미 국회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공직 경력만으로 감사 참여를 제한하면 다른 의원에게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척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묘소 방문과 촬영은 돌아가신 분들이 묻힌 자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 위반을 지적한 것이라는 이진숙 의원의 설명에 대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가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제명과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이진숙 의원의 징계와 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서 권한의 범위나 침해 여부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진숙 의원은 제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법률은 이의가 있을 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제척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