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조희대 탄핵안 예고와 발의 쟁점

무슨 일인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새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내용을 정리하고 사유를 보강해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화한 행동은 탄핵안 준비와 다른 정당과의 발의 조율이며, 국회의 탄핵 의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혁신당은 추진 배경으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을 들었습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재제청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고 대통령과의 충돌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탄핵 추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의 방식은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변인은 두 당이 공동으로 발의하거나 각각 준비한 탄핵안을 조율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혁신당 의원만으로는 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므로, 혁신당의 추진 발표와 민주당을 포함한 공동 발의의 성립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법원행정처 해체를 포함한 사법개혁과 연결했습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개혁을 제도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고발 혐의로 제시했지만, 고발 계획을 발표한 것과 혐의가 수사나 재판으로 인정된 것은 다릅니다. 탄핵 사유와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반박은 이번 발표를 다룬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탄핵 추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도 연결돼 있습니다. 신 대표는 혁신당이 2025년 10월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으며, 당시 이유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새 탄핵안에서도 2025년 5월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과정의 직권남용 주장을 가장 큰 사유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재제청 논란을 최근의 추진 계기로 설명하면서도, 탄핵 사유의 중심에는 기존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심리 과정이 실제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혁신당의 주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조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제청 거부도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여론의 반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 다수가 조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과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 등을 근거로 이제 탄핵을 실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판 재개가 결정됐다는 설명이 아니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탄핵 요구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23일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를 차근차근 밟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혁신당이 발의 추진을 공개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실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도부는 국민 설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혁신당은 기존 내용을 보강한 탄핵안을 공개하고 민주당과 발의 방식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신장식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법원행정처 해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