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연 직원 5명 근무 중 게임 접속과 징계 논란

무슨 일인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직원 5명은 2024년 근무 중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접속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보도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가 담겼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2024년이고, 직원들의 접속 기록과 징계 내용이 공개된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직원들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업무용 컴퓨터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접속 시간이 가장 긴 직원의 기록은 이 기간 최대 90시간 이상이었으며, 하루에 최대 8시간 53분 접속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직원에게서도 하루 7시간 21분의 기록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서버 접속 시간이며 직원들은 그 시간 내내 실제 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가 사용하는 외부 교육용 회선에는 게임 서버 접속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은 2024년 12월 실험인터넷 회선이 차단된 뒤에도 내부 로컬망을 이용해 다시 접속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 회선 차단 이후 내부 로컬망을 이용한 접속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접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직원의 처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직원은 육아휴직 부정 사용 등 다른 문제도 함께 적발돼 급여를 줄이는 감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이력이 반영돼 견책으로 징계가 낮아졌습니다. 황 의원은 과거 표창을 이유로 처분을 낮춘 데 대해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보연은 징계와 함께 게임 서버에 접속한 시간만큼 해당 직원들의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부족한 직원에게는 급여에서 해당 시간을 차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접속 기록에 따른 근무 시간 처리에 관한 기관의 설명이며, 직원들은 별도로 접속 시간 전체를 실제 게임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국가 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사이버안보훈련센터는 대전 유성구 본원과 떨어진 인근 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별도 위치와 외부 교육용 회선 사용 방식은 게임 서버 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입니다.

직원들의 행위는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문고에 제보한 뒤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부 신고는 반복된 게임 서버 접속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황 의원은 근무 관리와 징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적발된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직원들

직원들은 큰 행사를 마친 뒤 회포를 풀자는 의견이 나와 게임에 접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서버에 연결돼 있던 시간 내내 실제 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접속 기록의 길이와 실제 게임한 시간이 같지는 않다는 설명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보연은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교육용 회선을 중앙관리 방식으로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용 기록을 살피고 게임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직원 보안교육과 센터 내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외부 교육용 네트워크의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의원

황 의원은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관리자 부재 중 게임 서버에 반복 접속한 일을 근무 기강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도 표창 이력으로 견책까지 낮춘 처분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관리 강화와 엄정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