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불법사이트 파괴·폐쇄 명령 발언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불법 성착취물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10월 10일 밤 엑스에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차단이 불가능할 때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에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명령했다고 적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폐쇄·차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재 구분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명령했다고 밝힌 내용과 실제로 실행된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물리적 파괴·폐쇄'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느 사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만으로 특정 해외 사이트가 파괴되거나 폐쇄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 집행 여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불법사이트 단속을 위한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을 알리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뒤 증거를 확보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물리적 파괴·폐쇄 명령 발언과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제도는 함께 언급됐지만, 두 조치가 어떤 관계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모으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제도 도입 발표와 경찰의 도입 검토는 확인되지만, 이를 이미 시행 중인 수사 방식으로 설명할 근거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해외 호스팅·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에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방침은 대상과 요청 방식이 제시됐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수단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8월 불법사이트 개설자까지 처벌하고 능동적 방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수사기관의 사이트 접속과 증거 확보뿐 아니라 원본 데이터 삭제도 포함됐으며,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의 10월 발언은 이런 제도 도입 방침이 나온 뒤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차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응을 언급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유로 범죄에 이용되는 해외 사이트를 합법적으로 폐쇄·차단할 수 없을 때 담당 기관이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