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DMZ 지뢰 발언 해명과 대통령 반박 논쟁

무슨 일인가

주미대사관은 10월 13일 언론 공지를 내고 강경화 주미대사의 지뢰 폭발 사건 관련 답변을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은 강 대사가 북한군의 인위적인 지뢰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서 사용한 특정 표현이 맞는지 판단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대사관이 제시한 근거는 10월 5일 합동참모본부의 최종조사 결과입니다. 대사관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즉 남북의 군사적 경계선 남쪽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를 강 대사가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부상을 초래한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로 판단됐다는 점에 답변의 초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논쟁은 강 대사가 지뢰를 설치한 행위에 의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은 데서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이 대통령도 같은 표현을 썼다고 지적하자, 강 대사는 북한이 의도를 갖고 지뢰를 설치했다는 의미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 발언과의 차이를 짚고 답변을 바꿀 기회까지 줬는데도 강 대사가 입장을 유지했다며, 대통령의 표현이 틀렸다고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에는 지뢰의 매설 주체와 이번 폭발의 공격 의도, 대통령 표현에 대한 해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강 대사와 대사관은 북한이 인위적으로 설치한 지뢰라는 조사 결과를 강조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의도를 검증하고 있어 사건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강 대사의 답변을 대통령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한 의원은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근거로 반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결과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전달할지도 논의됐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이 북한의 지뢰 설치와 정전협정 위반을 규정한 만큼 외교관들이 그 입장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해석을 둘러싼 공방을 우려했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에 합참의 표현대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반복된 질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해석을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논쟁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장병들의 부상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일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북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면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다친 일입니다. 강 대사는 10월 12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에 관해 답변했습니다. 한 의원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뜻하지 않은 사고인지 묻자, 강 대사는 합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이 매설한 지뢰이며 유실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동영(통일부 장관)

사건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지뢰를 북한이 매설했는지보다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뒀습니다.

주미대사관

강 대사의 발언은 북한군이 인위적으로 매설한 지뢰라는 합참의 최종조사 결과를 강조한 답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반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장병 피해에 책임을 묻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국회의원)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강 대사에게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거듭 물었습니다. 대사관의 해명 이후에는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을 지적했는데도 강 대사가 답변을 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 발언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정전협정

전쟁 당사자들이 전투를 멈추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을 정한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