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검찰개혁과 감찰 공방

무슨 일인가

성추행 사건 감찰 여부도 청문회 쟁점입니다. 서지현 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돼 있었고, 사건을 정식으로 다루는 데 반대한 적도 없다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으로 조사가 넘어간 뒤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은폐 경위에 대한 조사·감찰을 요구했지만 조치가 없었고, 자신이 고소한 3명이 처벌이나 감찰 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가 참여하지 않은 수사관의 이름과 서명을 조서에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수사관 참여 없이 작성된 조서를 증거에서 제외했고, 김 후보자가 감찰1과장으로 옮긴 뒤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증거 사용 여부에 관한 이견으로 기억한다며, 증거 배제만으로 검사 비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동료를 감쌌다는 비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기 재판에서 구형을 포기한 경위에 대한 김 후보자의 설명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의 법적 조언을 받으려 사업가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고소인을 김 후보자가 이끌던 공판부가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업가와 고소인은 모두 무죄를 받았으며, 김 후보자는 사업가의 무죄가 명백히 예상돼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을 포기했고 고소인의 진술과 계좌 내역이 맞지 않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의 무고 사건 1·2심 판결문을 근거로 이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5,000만 원 전달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업가 배우자의 진술과 토지 명의 이전 합의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금 출처에 관한 일부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돈 전달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며, 김 후보자는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폐해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혁 취지에 동의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인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으며, 친윤석열 검사라는 지적은 부인했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행보와 현재 입장의 일관성을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데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안 없이 추가 수사 권한을 없애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충실히 맡고,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며 표적 수사나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가해자를 알았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추가 질문에는 풍문을 통해 안 전 검사장일 수도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와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안 전 검사장이 이미 면직돼 정식 감찰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으며,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도 고려했다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진상을 확인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새 기관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한 행적 등을 들어 친윤석열 검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친윤석열 여부가 인선 논쟁의 본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김 후보자가 초대 청장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자신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데 안타까움을 밝혔습니다. 과거 상사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들며, 이번에도 사명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의견 제시는 자유지만 임 청장이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행동을 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내부고발과 달리 이번 발언은 직무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며,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같은 기준을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 청장의 공개 인사 비판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취임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징계 여부에는 답하지 않고 함께 중수청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주장에는 진상조사단에서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감찰1과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자 기소에는 여러 차례 반대했고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건의 결재 서류와 내부 보고서는 대검찰청에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존재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감찰

기관이 소속 직원의 직무 수행과 비위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임 청장의 발언과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