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에 27세 딸’ 주장에 법적 대응

무슨 일인가

이번 대응의 대상은 북한에 정 장관의 27세 딸이 있다는 내용의 온라인 글과 영상입니다. 정 장관은 10월 14일 이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글과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내놓아, 주장에 대한 공개 반박과 게시물 삭제 요구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쟁점은 가족에 관한 주장이 정 장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딸이 북한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정 장관이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 장관은 딸에 관한 내용 자체를 허위라고 반박했으며, 자신을 향한 이념 공세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밝힌 언론 관련 대응은 정정보도 여부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진할 후속 조치로 제시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도로 검토하는 대응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대응에는 삭제 요청, 정정보도가 없을 때의 조정 추진 방침, 손해배상 청구 검토가 포함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이 주장을 접했을 때는 웃어넘겼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서 계속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식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진 이유로 정 장관이 제시한 것은 온라인 확산과 자신을 향한 이념 공세였으며, 이는 정 장관이 밝힌 상황 인식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동영

정 장관은 북한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색깔론과 이념 공세 속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실감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공식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글과 영상의 삭제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

통일부 당국자는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은 정정보도 여부에 따른 방침으로, 손해배상은 검토 중인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