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이진숙·주진우 발언 논란과 여야 공방

무슨 일인가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대통령을 겨냥한 활동이 함께 비판받으면서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0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세 의원을 '초선 패륜 3남매'라고 부르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국회법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징계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판 대상이 된 행동은 의원마다 달랐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방문하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발언도 논란이 됐으며,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태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일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묘소 방문과 고인의 서거 장소를 거론한 일을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묘소 방문을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별 의원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세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의 대통령 일정 관련 문제 제기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월 1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 차량 영상을 공개하고 특검까지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보고 직후 구조와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며 주 의원의 행동을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주 의원의 구체적인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세 의원 개인에 대한 비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혐오와 거친 발언을 부추겼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당 회의에서 신속대응팀 운영과 국회 윤리특위 가동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지만, 실제 제소나 징계 절차 착수 여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도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인 언행이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지도부는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배제를 비판했으며, 서지영 의원은 극단적인 표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자신의 언행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공방에는 국정감사 참여 자격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의 묘소 방문에 대한 비판과 국감 배제에 대한 반발은 서로 다른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인의 묘소를 정치 활동에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정부 감시 활동이 제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도부의 국감 배제 반발만으로 묘소 방문이나 다른 발언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이 제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세 의원의 언행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최소한의 도의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진숙 의원의 국감 배제는 다수 의석으로 야당 의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배현진(국민의힘 의원)

김성태 전 의원은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호소하면 수도권과 중도·무당층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자극적인 소재로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시도는 근시안적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생각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의원)

논란이 된 언행을 국민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을 돌아봐야 한다며, 극단적인 표현은 정치권 모두가 경계하고 반성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